부동산부터 증시까지..여야 '정책 대전' 서막

8월 임시국회, 쟁점 정책 산적..'정책 대전'
검찰·노동·부동산·자본시장 개혁 두고 대립
정부·여당, 보완책 추진 가운데 野 비판

[파이낸셜뉴스] 여야 '정책 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로 뒤숭숭한 가운데, 다른 한 축에서 여권의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통과에 따른 후속 입법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증시 불안 후속 입법도 필요한 상황이며, 여야 모두 노란봉투법(2·3조 개정 노동조합법) 재정비 필요성도 일부 공감하고 있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국회에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발족되는 오는 10월 2일이 시한인 만큼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성범죄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이다. 민주당은 각 법률을 개정해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여파로 피해자들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여론전을 통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후속 입법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제기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 입법은 크게 두 축이다. 하나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입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에 "보완수사권 원상 복구 외에 뾰족한 방법은 없는 듯 하다"면서도 "경찰 감사기구를 완전히 독립시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외부 감사위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해 감사청구권 등을 피해자가 갖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성안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이 불거지는 등 현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도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법 개정 대신, 시행령 개정이나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현장 혼란을 불식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 성과급 관련 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과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향의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 등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문화도 담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 기준은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인데,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원청의 사용자 인정 기준을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한 권한·책임이 있는 경우'로 정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당론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국회 내 논쟁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특히 장특공의 경우 기존 '보유' 기준에서 '거주'로 변경하면서 혜택 문턱이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민주당은 서울 부동산 민심과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어 서울 부동산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지역의 특수성과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을 입법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에 민주당은 보유세 인상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퇴로 마련도 검토할지 주목된다. 이에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열어 과표 기준 설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부를 향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대로 세법을 개정할 경우 "매매, 전·월세 매물이 나오고 어렵고 전체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근원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장특공을 폐지하고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인생 계획을 세운 국민들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경위에서 원안을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이 상태로는 절대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재경위 뿐 아니라 국민적인 여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장특공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서명옥 의원), 1주택자에 한해 주택 보유기간 동안 납부한 보유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김은혜 의원)이 발의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증시 불안정이 극심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배수 조정을 가능케 하는 긴급조치권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나오면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사실상 주가 조작에 의해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아들이 자산운용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배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만큼, 긴급조치권 도입에 대한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의혹 해소, 김 실장 등 경질이 우선돼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