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미애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원인은 이재명 지사 때 시작"

2021년 부채 64.5% 폭증…"약속 누가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이재명·김동연 8년인데 민선 8기만 탓하나…명백한 책임 회피"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재정 위기 시작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로 꼽으며, "전임 민선 8기만 지목한 것은 책임 회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재정 난국의 핵심 원인은 민선 8기가 아닌,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된 급증한 부채와 구조적 고정 복지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부채 추이와 지출 구조를 세부 수치로 제시하며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는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위기의 진짜 원인을 유발한 이재명 전 지사의 도정 책임을 쏙 뺀 채 전임 김동연 도정만 타깃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식 결산상 채무는 4조9848억원, 기금 미상환액과 이자를 포함한 실제 부채는 7조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가 폭증한 시점 역시 명확하다"며 "경기도 부채는 2020년 1조7693억원에서 이재명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불과 1년 만에 64.5%나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반면 민선 8기 진입 이후 부채 증가 폭은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 수준에 그쳤다"고 적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점을 들어 반박했다.

경기도가 복지 예산을 8조9326억원에서 10조 753억 원으로 12.8% 증액한 2020년 예산안은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 이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전역 확대 등이 확정됐다"며 "이 세 사업에만 매년 1548억원의 고정 비용이 들어가며, 한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전형적인 구조적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리면서도 당시 버틸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폭등'을 짚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과도하게 걷힌 취득세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줄었다.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추미애 지사가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꼬집으며 "하루아침이 아닌 최근 8년의 도정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음에도, 전임 민선 8기만 지목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시선을 돌린 이 대표는 "국가 채무는 1413조원, 2029년에는 1788조원에 달해 한 해 이자만 36조원에 이른다"며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지만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 경기도의 재정 위기는 대한민국 국가 재정 위기의 예고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8월 5일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도지사 본인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전면 중단 등 뼈를 깎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