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민석 '삼전닉스 레버리지·검찰개혁 지연' 책임공방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5일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사태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지연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이날 KBS 민주당 대표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은 김민석 총리 시절 입법예고를 하고 4월 총리 주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사과 한마디 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후보와 함께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후보가 삼전닉스 레버리지를 두고 "신중했어야 했다"고 한 것을 두고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했던 레버리지 ETF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에 큰 역할을 하는데, 김 후보는 입을 꾹 닫고 있어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정 후보는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당시 정부가 자신이 이끄는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리실과 금융위원회가 알아서 처리한 것 같은데, 당에 말했다면 신중하게 하자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책임론에 즉답은 하지 않으면서도, 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켜 확대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정 후보의 공세를 맞받았다.
최근 국무회의를 넘은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도 기싸움을 벌였다. 정 후보는 정부가 미온적이라 지연됐다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가 5월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4월 말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입장을 정리했다고 알려왔는데 당이 지방선거 이후 하자고 해서 5월에 공동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했다"며 "정 후보가 이 쟁점을 전당대회 때까지 유지하려 한 것인지 의아했다"고 의심했다.
정 후보는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는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고 총리실 법안은 왜 제출하지 않았나. 5월 20일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으로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 김 후보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유감스럽다"고 맞받았다.
한편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대상 축소 등 세제개편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큰 틀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국회 세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매물잠김 현상과 전월세 감소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 대폭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답변으로 읽힌다.
김 후보는 "매물잠김 현상 포함 근본적 대책은 공급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행정·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도 헐어서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를 완화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실수요자 금융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