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의원들 "세제개편안 전월세시장 영향 예의주시..대책 검토"
6일 국회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구 의원들이 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전월세시장과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등 서울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당 산하에 가칭 '총선 플랜 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총선 플랜 본부는 주택 공급 문제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특별기구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부동산 민심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의 여론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오 시장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8월 중순 치러지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배 의원은 세제개편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월세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안의 재검토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세제 관련 법안은 12월 초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입법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내용이 최종 입법 과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