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가스발전 최대 454억弗 회수" [대미투자 1호 확정]
정부, 국회에 대미투자 보고
223억弗 텍사스 발전사업 추진
장기 전력수요 확보가 최대쟁점
후속 원전·LNG개발은 추가협의
정부가 223억달러(약 30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최대 454억달러(약 62조원)를 벌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기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와 추진 상황을 각각 보고했다.
대미투자 첫 사업은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다. 총사업비는 223억달러 규모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432억9000만~454억300만달러를 벌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업 수익성을 좌우할 장기 전력 수요 확보는 쟁점으로 남았다.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장기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전력 수요와 가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야당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클리어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엔시날 사업의 수익성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등 산업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첫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다. 대미투자 전체 규모가 2000억달러 한도를 넘어설 경우 추가 투자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도 재확인했다.
후속 프로젝트로는 미국 내 대형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이 제시됐다. 다만 두 사업은 엔시날과 달리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향후 별도의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한미 간 추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원전의 경우 8기 가운데 2기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을 포함하는 방안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미국 측과 협상 중이며, 10% 미만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회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아직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치열하게 미국과 협의해 왔다"며 "대미투자가 단순한 자금 투입과 회수를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