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튜어드십코드 실적 따라 국민연금 위탁 조정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6일 자산운용사들의 자발적인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각 시중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이행을 평가해 위탁 규모를 확대·축소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됐다. 현재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기금의 약 절반은 시중 자산운용사에 위탁된 상태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소 자산운용사들에 비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스튜어드십코드 활동을 할 유인이 없다고 전했다"고 했다. 대형 자산운용사는 대기업·금융지주회사 계열사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타 계열사에 의한 각종 외압과 불만이 이어져 적극적인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당과 정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국민연금의 확실한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이행 평가와 이에 기반한 내년도 자산운용 위탁 규모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혀달라 재차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계열사에 스튜어드십코드 활동 필요성을 어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자산운용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정성적 요소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체계의 적합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성향과 임원 보수,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한 횡령·배임 혐의 여부 등을 잘 점검하며 이행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평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오는 8월 말 경 보다 구체적인 안을 들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