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여야정 기싸움 넘어 민주당 내분까지
[파이낸셜뉴스] '롤러코스피' 주범으로 꼽히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두고 여야정 간 기싸움은 물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분까지 벌어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에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까지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정부 안팎에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서둘러 도입된 만큼, 부정청탁 등 위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이를 일축했다. 정부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상향 등 보완책을 시행했고, 나아가 당정이 나서 레버리지 배수 조정과 매매 제한을 위한 자본시장법상 긴급조치권 도입 등 대안을 마련 중이라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지적하고 국정조사 이야기를 꺼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CBS라디오에서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김 실장은 물론 당국자 모두가 점검하고 있다.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여야정 정쟁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범여권도 비판에 가세했다는 점,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내분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먼저 범여권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연일 삼전닉스 레버리지 사태에 대해 김 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국정조사·특검 요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권경쟁을 격화시키는 소재로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등장했다. 정청래 후보는 전날 KBS TV토론에서 김민석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때 도입됐다는 점을 들어 책임론을 제기했다. 당시 관련 당정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자신이 당 대표였음에도 말릴 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
김 후보는 즉답하지 않고 당권을 쥐면 당내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확대운영하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에게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나"라며 "TV토론 때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