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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생사건 재판부, 전세사기 등 평균 91일만 해결...77% "권리구제 도움"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사단독 평균보다 132일 짧아…"다른 법원도 운영 검토 지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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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 민생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평균 3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시범 설치·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는 임대차보증금과 전세사기, 건물인도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신속히 처리하고 서민들이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재판부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서울중앙지법에 4곳, 창원지법에 1곳 시범재판부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6월 4개월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의 사건 접수일부터 첫 변론기일까지 평균 기간은 87일로, 이는 전국 지방법원 민사단독 평균인 139일보다 52일 짧았다.

또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91일로, 전국 민사단독 평균 223일보다 132일 짧았다. 실질 조정 화해율도 42.2%로 민사단독 평균 25.8%보다 16.4%p 높았다.

실질 상소율도 12.3%로 민사단독 평균 23.1%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법원이 지난 6월 11일∼7월 10일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7%가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를 본 한 임차인은 소 제기 후 두 달 만에 판결 선고를 받아 별도 가압류 절차 없이 임대인 소유 다른 부동산 배당 절차에 참여해 보증금을 회수했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은 뒤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 압류 등을 한 사건에서 신속한 화해권고 결정으로 채권자의 오해를 풀고 채무자가 재기에 집중하게 된 사례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민생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리와 판결·조정을 통해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졌다"며 "시범재판부 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법원에 공유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민생사건 적시처리부 운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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