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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더 미뤄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인 대법관 후임 제청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됐다"며 "이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자 대법원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심리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행은 특검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이내 판결하도록 한 이른바 '633 원칙'을 거론하며 "한 전 총리는 오늘, 이 전 장관은 오는 12일이 선고 기한이지만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며 "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지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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