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부실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
대통령비서실과 내통해 부당 지시·감사권 방해 정황
무자격 업체 '21그램' 특혜 위해 서면조사 변경 등 청탁 정조준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과 내통하는 등 감사 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에 따라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유 감사위원은 2023년 2~3월 관련 규정과 기존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내려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비서실 대상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문답 조사 금지 △업체 관련자 대면 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합법적인 공사인 것처럼 꾸미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증축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사실상 관저 공사 전반을 수행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감사 보고서에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 담당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감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감사 대응팀 관계자가 21그램 대표 김모씨의 청탁을 받아 유 감사위원 측에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뜻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초 감사원은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 관계자를 대면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2023년 3월 돌연 서면조사로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달 20일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유 감사위원은 지난달 27일 한 차례 구속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8일 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였다. 유 감사위원은 구속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