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다음달 7일께 출범 앞두고 진용 갖춘다

특검보 후보 10명 추천...합수본에 '중간 보고서' 형태 수사기록 인계 요청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다음달 7일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 형태의 인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한 특검은 지난 26일 특검보 후보 10명을 선발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보 정원이 5명인 만큼 그 2배수를 올린 것으로, 대통령이 이 가운데 5명을 임명하면 수사 지휘부가 꾸려진다. 이 특검은 후보 선정 기준으로 포렌식 역량과 수사 능력을 최우선에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사회적 평가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합수본 검사들 이번 주 합류
수사팀을 이끌 검사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파견 절차도 다음달 4일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소속 검사들 중 일부가 특검팀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진세언 부부장검사와 구재연 검사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합수본은 지난 6월 9일 출범해 파견검사 10명과 경찰 28명, 검찰수사관 17명 등으로 운영돼 왔다. 선거범죄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2달째 소속 검사 전원이 합수본에 파견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합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인력을 제때 채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선거범죄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면 해당 검사가 맡던 선거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일선 검찰청이 파견에 난색을 표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범죄사실 요지·향후 수사 필요사항 정리해달라"
특검팀은 합수본에 그동안 주제별로 수사해 온 범죄사실 요지와 수집 증거, 판단 및 향후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중간 보고서 형태의 인계를 요청한 상태다. 기록만 넘겨받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의 맥락과 판단 근거까지 함께 확보해 착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출범 이후 본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춘 경위를 중심으로 수사해왔다. 이후 잠실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의혹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채용 비리 사건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자치구 단위 선관위 관계자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다음달 7일께부터 150일 동안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에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여기에 임명 이후 주어진 준비기간 20일까지 더하면 최장 170일이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율 하한 기준 축소 의혹 등 모두 12개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