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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위반자 구금 시설 확보'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기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 공간 마련 지시 혐의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은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을 구금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구치소에 포고령 위반자가 체포·구금될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이들을 수용할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수용자를 줄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서울구치소뿐 아니라 전국 교정기관장들에게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당시 교정본부는 서울구치소 수용률이 155.9%, 안양교도소는 130.8%인 초과 밀집 상태에서도 수도권 교정시설에 모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신 전 본부장은 이를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 오다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지난해 말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월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종합특검 출범 후 해당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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