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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수용자 메뉴가 '햄버거'·'불닭소스'…7000만원에 음식 반입한 교도관 징역 7년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준 교정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지역 폭력조직 추종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에는 60만원 상당의 신발과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수천만원대 현금 등이 포함됐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을 비롯해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를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고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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