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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대출·청약·세제 살핀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면밀 조사"
대출·청약·세제 등 주거·자산형성 관련 22개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우선 제안된 22개 과제를 하나씩 점검하고,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지원 대책 확대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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