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세제·주가누르기 방지법·ISA 정부안 대폭 손질

한정애 "정부안과 당 생각 차이 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주가누르기 방지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대폭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 의장은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그런 목소리들을 모아 오는 8월 말 국회 보고 전에 당정이 조율해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 사령탑이 직접 나서 정부 세제개편안 수정 여지를 남긴 것이다.

이날 한 의장이 주로 거론한 개편 대상은 수도권 민심과 직결된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주가누르기 방지법, ISA 등이다.

우선 민주당은 현재 운영 중인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TF에는 원내대표단을 비롯해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서울시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부동산 세제를 비롯해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TF는 이르면 오는 12일께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또 한 의장은 최근 황희 민주당 의원이 제시하며 청년층과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을 빚었던 '버스하우스' 공급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버스하우스 아이디어로) 청년들에게 저희가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당은 청년이 처해있는 주택과 관련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주가누르기 방지법·ISA 혜택 축소도 세제개편안 공개 이후 논란의 또 다른 한 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ISA 혜택 축소 내용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며 재정경제부를 질타한 상황에서 당의 후속 대응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한 의장은 정부가 들고 온 주가누르기 방지법은 당이 원했던 방식과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최근 1년 간 중복상장·교환사채(EB) 발행을 비롯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거나,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코스피 25%·코스닥 10%)인 경우를 주가 누르기 행위로 간주한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주가누르기 추정 요건이 당초 당이 내세워 온 PBR 0.8 미만이라는 요건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며 제도 실효성이 무위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의장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냈던 것이 (당초 예상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법안을 내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12월 예산 부수법안 통과 과정에서 다양한 법안들이 통합·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과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 원래의 방향이 아닌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당정이 잘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은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절세 혜택이 줄고, 납입한도 이월 폐지 등의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장은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며 "기존 ISA 이외에 생산적 금융 ISA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세제개편안 후폭풍에 대해 한 의장은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재정경제부와 얘기하고 있었고, 재경부도 조만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던 상황"이라며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 재경부가 조금 더 빨리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