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급대책 의견 수렴…"이주비 LTV 완화해야"[주택 공급 '발등의 불']

13일 서울 의원들 간담회 앞두고
이용선 의원 정비사업 정책세미나
전문가 "제도 개선해 속도 높여야"
신속한 인허가·금융지원 등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서 의견수렴에 나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서울 양천구을을 지역구로 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민간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세미나는 오는 13일 서울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공급대책 간담회을 통해 제시할 정책대안의 예고편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은 "서울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탓에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신속한 정비사업이 중요한데도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현실과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은 "올해 안에 공급할 예정인 6만5000호 주택 중 지난 5월 기준 5000호만 착공했고,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4만호에서 5만호까지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측하지만 그것도 역시 불확실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영국 현대건설 도시미래가치사업3팀장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이주비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다.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비 금융 지원 확대 내용이 실제로 조만간 발표될 정부 공급대책 차원에서 담길지도 주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추가 이주비 대출 지원을 위한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철 나우동인건축사무소 산업설계부문 부사장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단계별로 경과조치 기준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민간 정비계획이 통합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이 변경되면 '정비계획상 결정사항'과 '정책 변경에 따른 변경 기준' 중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야 한다. 이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어 심의 절차를 불가피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한 부사장의 설명이다. 재검토 절차 자체가 부담스러워서다. 한 부사장은 심의 절차 이후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 이후마다 경과조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해 정비사업의 단계별 속도를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급의 속도와 물량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원 사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실질화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