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규제도 손질…산단 오피스텔 '250% 용적률' 풀릴까[주택 공급 '발등의 불']
올해 서울 오피스텔 공급률 7.6%
도시형생활주택 분양도 6곳 그쳐
업계 "파격 대책 나와야 활성화"
정부, 용적률 400%로 상향 검토
LTV 상향·PF 선별지원 등도 거론
![비아파트 규제도 손질…산단 오피스텔 '250% 용적률' 풀릴까[주택 공급 '발등의 불']](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6/08/10/202608101824407636_l.jpg)
산업단지와 준공업지역 내 지원시설용지에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일부 복합개발은 400% 이상 적용이 가능하지만 250%에 묶여 비아파트 공급은 물론 주거기능 조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곧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수 제외 비아파트 기준 상향, 산업단지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등 비아파트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더 나아가 임대상품(소형 아파트·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와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9·7 대책' 발표 당시 민간 비아파트 등 기타 주택사업을 통해 수도권 7만1000가구, 서울 1만6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전체 비아파트 착공은 1만4773가구에 불과했다. 서울 비아파트 착공물량은 3700가구다.
■비아파트 규제 어디까지 풀릴까
일단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아파트 대체상품인 비아파트 공급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오피스텔 계획물량은 2423실이다. 이 가운데 이날까지 7.6%인 184실만 선보였다.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도 6곳에 불과하다. 도생 분양단지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등 아파트 택지 확보 외에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 수 제외 비아파트 기준 상향 외에도 산업단지·준공업지역 지원시설용지 오피스텔 용적률을 높이는 것을 고민 중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원시설용지는 토지 가격이 비싸 오피스텔 용적률 250%로 사업성이 안 나온다"며 "직주근접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40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산업시설 비율(50% 이상)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250%에 머물러 있는 오피스텔 용적률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도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특히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상향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선별 지원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상품 다주택 규제 배제해야"
업계에서는 정부가 예전과는 다른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국공유지 추가 발굴 등 아파트 공급의 경우 실제 착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아파트 공급이 개선될 기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은 "임대에 주로 쓰이는 소형 아파트와 비주거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배제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며 "파격적인 대책이 나와야 공급이 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교수는 "비주택 기준 상향 등은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비아파트 공급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세금 혜택을 복원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주택 수 제외 대상을 신축에서 기존 주택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며 "신축에만 한정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권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