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딜레마 빠진 與..메가특구법 난항
메가특구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논쟁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 엇박자 지속에
李대통령 "노동계 동의 필요" 물러서
민주당도 신중론.."논란 불식시키겠다"
경총 "메가특구, 과감한 규제 혁파 필요"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연구·개발직 등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정부·여당에 딜레마가 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경영계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과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와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의 엇박자가 지속되고 있고 이 대통령 역시 지켜보고 있는 만큼, 민주당도 여전히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숙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찾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신중론을 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메가특구특별법 등 여러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논란과 갈등의 소지도 생기고 있으나, 이를 모두 불식하고 큰 프로젝트로 모아나가는 과정을 특위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는 메가특구법을 기점으로 수도권 등에도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확대를 기대하는 눈치다. 또 기업들에 대한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준을 넘어 기존의 캠퍼스들도 확장해야 하고, 동시에 호남권까지 확장해야 하는 큰일들이 남아있다. 이 정도의 사업 확장은 일개 기업으로서는 힘에 부친다"며 "용수·전력·인재 등 부분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여권 진보정당들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를 노동권 예외 지대로 만들지 말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지키는 사회적 기준이다. 이를 예외 적용 하겠다는 것은 산업을 첨단화하겠다면서 노동시장과 고용은 과거로 되돌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신장직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난 10일 "주52시간제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며 "사람답게 살자는 국민 공감대를 얻어 이룩한 귀한 사회적 합의다. 훼손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경영계도 메가특구에 대한 주52시간제를 완화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에 실시한 '메가특구 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0.6%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제 혜택 외에도 무엇보다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같은 유연화된 노동정책의 필요성을 가장 강하게 촉구한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메가특구가 규제 프리존으로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은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영훈 장관과 김정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김형구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