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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 부처 간 협의 미흡 인정...거의 마무리"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기예처, 野 '졸속 추진' 지적 인정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12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 과정에서 부처 간 세부 협의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와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고 법안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법예고 기간이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과는 달리, 미래대응기금법의 경우 4일에 그쳤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차관급 회의도 생략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재경부 의견 10건도 (미래대응기금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전협의에서 합의된 법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용범 예산처 차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협의는 못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협의가 됐고, 미래대응기금법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합의된 안을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수익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연간 이자율은 4.1% 수준이나 기금의 예상 수익률은 3.85%에 그친다는 추계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5000억원의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세수 증가분을 기금 형식으로 운영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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