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용인 반도체 산단 철회하고 광주로 거점 옮겨야'

차규근 "전력·용수 검토 없이 결정"…졸속 추진 비판 LNG 발전소 연간 온실가스 977만t 배출 우려 수소혼소 실현 가능성 의문…지산지소 원칙 촉구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은 12일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반도체 생산 거점을 광주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데다, 전력 공급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차규근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은 입지부터 잘못됐다"며 "용인을 고집하다 반도체도 기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의 입지 선정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3년 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산단 제안서를 제출한 지 불과 2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차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가 작성한 8쪽 분량의 검토 의견에는 수도권 입지가 필요한 이유로 우수 인력 확보와 기존 산업 생태계 연계만 제시됐다. 정작 반도체 생산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확보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차 의원은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 따져보지도 않고 입지부터 정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순간 용인은 사실상 결정됐고, 이후 절차는 정해진 결론에 끼워 맞추는 과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인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LNG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차 의원은 해당 발전소에서 연간 977만t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배출량 감축 대책으로 제시된 수소혼소 발전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 4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2050년 수소혼소율 목표를 30%로 제시했지만, 같은 해 7월에는 2032년 50%, 2050년 100%로 대폭 상향했다. 반면 발전사 자료에 따르면 용인에 수소를 공급할 배관은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이르면 2036년에야 준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차 의원은 "수소도, 기술도, 배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만 높여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을 근거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확충과 LNG 발전에 따른 비용 부담도 문제 삼았다. 차 의원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LNG 연료비와 송전망 건설비가 결국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차 의원은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주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 대형 프로젝트의 입지를 선정할 때 전력 생산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용인과 광주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전력과 용수, 인력, 자재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공장을 지어야 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광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부담은 국민과 미래 세대가 지게 된다"며 "AI 시대 반도체 속도전을 위해서라도 졸속으로 추진된 용인 국가산단은 지금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