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에 환불 보장 내걸어도… LH 택지 '살 사람이 없네'

4년새 미매각 토지 규모 2배로
잇단 규제로 개발 생태계 무너져
'금융지원＋토지리턴제’ 파격 혜택
자금줄 막힌 시행사·중소건설사
"PF시장 위축에 사업 엄두 못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이자·거치식 할부'는 물론 '토지리턴제'까지 중복 적용해 택지 판촉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자도 깎아주고, 환불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디벨로퍼 폐업 증가 등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미매각 토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11일 LH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매각 토지 자산은 21조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 16조원과 비교하면 1년 새 5조원 늘었다. 택지가 팔리지 않고 쌓이고 있다는 의미다.

LH는 택지 판촉의 일환으로 '5년 무이자·거치식 할부' 등 금융지원과 '토지리턴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이자와 거치식 할부는 일정 기간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리턴제는 잔금 완납 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이 원하면 계약금 귀속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부 판매 방식이다.

통상 판매 촉진을 위해 금융지원과 토지리턴제 중 한 가지만 적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지원과 토지리턴제를 병행해 판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공고가 게재된 의정부 고산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5년 무이자·18개월 거치'에 '토지리턴제' 조건이다. 비슷한 시기에 판매에 나선 부산 명지1단계 복합용지 공급 역시 '5년 분할 무이자+토지리턴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주 옥정 복합 및 근린상업용지 역시 '토지리턴제 및 거치식 할부 중복 적용'을 내걸며 매각에 나선 상태다. 구리 갈매역세권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입찰조건도 '5년 무이자·18개월 거치+토지리턴제'다. 이 외에도 최근 금융지원과 토지리턴제 중복 적용을 조건으로 내건 토지들이 적지 않다.

LH는 최근 들어 판매조건을 중복 적용해 판촉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땅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판촉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상 LH 택지는 디벨로퍼(시행사)나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주로 매입해 주상복합·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잇단 규제로 공급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택지 매각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그나마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 제외 대상이 6억원 이하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브릿지론 단계부터 막히면서 개발 생태계가 무너졌다. 누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택지개발 아파트 공급을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중단된 상태이며, 비공동주택 용지만 민간에 매각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