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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주 열흘 앞두고 청약 당첨 취소…서울시 "조사 착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카이타워 강변 청년안심주택 85가구 대상
중복 신청·자산점수 누락한 채 당첨자 선정
SH, 당첨자 조사 요구에 사실관계 확인 착수
기존 당첨자 구제·전면 재청약 여부는 미정

[파이낸셜뉴스] 입주를 불과 열흘가량 앞둔 서울의 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시행사의 청약 관리 오류가 확인돼 당첨이 모두 취소됐다. 사업자측이 재청약을 추진했지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면서 관련 절차가 일단 보류됐다.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 스카이타워 관리자는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 전체 174가구 가운데 공공지원민간임대 85가구의 당첨자를 다시 선정한다고 안내했다.

강변 스카이타워는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받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유형의 청년안심주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18가구와 일반공급 67가구다.

이번 논란은 주택 사업자측이 최초 청약 과정에서 신청자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중복 접수자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았고,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산 등 배점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당첨자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자 측은 당초 기존 청약 신청자에 한해 15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다시 받고 19일 당첨자를 재선발할 계획이었다. 중복 신청자는 모두 탈락 처리한다는 방침도 공지했다.

그러나 기존 당첨자들이 오류 발생 경위와 당첨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당첨자들은 실제 중복 신청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해당 신청이 당첨 결과와 예비 순번에 영향을 줬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체 당첨을 일괄 취소하기 전에 오류가 결과에 미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기존 당첨자는 "정상적으로 신청해 최종 당첨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사업자의 관리 오류로 당첨을 믿고 다른 주거 선택지를 포기한 사람들이 입게 된 기회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SH는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운영 측이 추진하던 재당첨 절차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류됐다. 향후 일정과 처리 방안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정상적으로 신청한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할지, 기존 선정 결과를 모두 무효로 하고 전면 재청약을 실시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중복 신청이나 배점 오류가 실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에서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2월 준공돼 이달 입주가 예정돼 있었다. 재청약 또는 재선정 일정이 미뤄지면서 계약과 입주 일정에도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안심주택에서 입주자 선정 오류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청계루벤하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청약 접수와 당첨자 추첨을 진행한다. 하지만 문제가 반복되자 입주자 선발 시스템을 일원화하거나 추첨 과정에 별도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