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주52시간 예외에 "기업 생산성 높여야" 사실상 반대
기노위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메가프로젝트 주52시간 예외 적용 논란에
김영훈 "노동자 보호·기업 생산성 제고 동시에"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연구·개발(R&D)직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릴 수 있는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관철했다. 김영훈 장관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찬성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각을 세운 바 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해진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노동계와 소통하는 한편 기업과도 소통해 기업의 요구가 무엇인지 잘 헤아려 궁극적으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들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무조건 양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메가프로젝트를) 설계하는데 있어 지역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특례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끔 소통하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보호장치까지 점검하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호남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호남 메가프로젝트 주52시간제 예외가 나온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동안 우리 당에서 이를 주장했을때 '노동개악', '노동착취'라고 비판했다"며 "현실적으로 예외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전산업에서 연구직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장관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출신이라는 점을 들며 "민노총 눈치보지 마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다"며 관망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하면서, 당 지도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