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속도전… 금융 지원·규제 완화"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
국토부·금융위 대책 막판 조율
단기간에 임대물량 공급 추진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 강조
與 "관련 법안 이달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이후 민간 공급이 급감한 비아파트에 대한 공급자 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단행한다. 단기간에 임대물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조만간 국토부가 발표할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금융위의 금융종합대책을 막판 조율했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준주택 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자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세사기 이후 위축된 민간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전월세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에 따른 것이다. 세제 혜택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임대 물량이 감소하고 이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에 세제 개편의 취지는 유지하되 단기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을 병행해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 대표 직무대행은 "서울 주택시장은 장기간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과 모듈러 방식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급 속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화하고 부동산에 민감한 서울·수도권 민심 악화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주택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고 전월세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 의장은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법안 등을 거론하며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세제개편안과 공급·금융대책에 대해 당내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