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종 허위종결'에 28일 나란히 제주행
[파이낸셜뉴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가 28일 나란히 제주를 찾으며 이슈 선점 경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내부 통제와 수사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부각하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압박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등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직후 제주도를 찾아 사건 당시 수색 과정과 경찰 대응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최초 신고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 수색 범위를 넓혔다면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실종자 처리 매뉴얼과 규정을 보다 명확히 마련해 경찰이 신고 초기부터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개별 경찰관의 일탈이 아닌 경찰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남희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도 "이번 사건을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들은 현장 점검 이후 제주경찰청으로 이동해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면담했다.
같은 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경기 고양에서 열린 연찬회를 마친 뒤 제주를 찾는다. 장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허위로 종결된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은 없는지, 그 배후에 다른 세력들은 없는 건지 여러 의혹이 불거지는 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국민들께 알려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사건을 오는 10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와 연결짓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경찰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모든 수사를 담당할 여력이 없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경찰 비대화와 이를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도 계속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현행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은 일각의 이야기와 달리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외부 통제 강화 등을 경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