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공급대책에..與 "20조 투입하자"-野 "뉴홈 해결부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세수를 투입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민의힘은 창릉신도시 뉴홈 사전청약 피해부터 해결하라고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를 포함해 23만가구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규모도 향후 28조7000억원으로 2배 넘게 늘려 공급을 추동한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정부가 활용처를 고민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공급 확대에 투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들이 같은 날 한 데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다.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세수 중 10조~20조원을 주거 안정에 써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단기·중기 공급에 대해 공공이 좀 더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속도를 낼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이다.
세수 투입안은 이날 이어진 부동산 정책을 의제로 삼은 의원총회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공급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돈을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동원하자는 제안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 18조원 규모인 기금의 1%를 대체투자로 투입하거나, 매년 여유자금의 1%인 1조3000억원가량을 보태자는 등 여러 안이 등장하고 있다.<본지 2026년 8월 11일字 4면 참조>
민주당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촉발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23만호 중 입지가 밝혀진 곳은 2만7000호에 불과하고, 수요가 가장 높은 서울 공급 규모는 1000호에 그친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 대책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규제완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히 경기 고양 창릉신도시 뉴홈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주택인데,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우대금리 등 조건 변경 가능성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분양사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직접 뉴홈 공사현장을 찾아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국민이 정책을 믿고 청약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낼지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