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규제 풀어... 4조원대 민간투자 물꼬 터준다
용인 공장 증설 별도 허가 허용
구미·포항 산단 입주 규제 해제
오창산단 녹지, 산업용지로 변경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규제를 풀어 4조원대 민간 투자에 물꼬를 터준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2조5000억원의 투자가 신속히 집행되도록 현지 공장 증설을 막아온 건축허가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 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과 동시에 현장에서 즉시 투자가 가능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제도를 찾아 개선한 첫 대책이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악성 규제를 푼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증설에 대한 별건 건축허가를 허용했다. 현행 건축법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에 애초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지으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허가가 날 때까지 증설 투자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정부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 '1대지 1허가' 원칙의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건축 허가 규제가 풀리면 2조5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가 신속 집행될 전망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규제가 풀린다.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하도록 제한한 대상 업종에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이 추가된다. 주 조정관은 "핵심광물 재활용까지 이차전지 산업의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취지"라며 "입주 문턱을 낮춰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녹지 규제로 막혀있던 투자 물꼬를 연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용도 변경으로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는 입주가능 업종을 유연하게 적용한다. 분양률이 낮은 일부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용도를 변경키로 했다.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안전 기준도 완화한다. 산업용 로봇의 안전기준을 개정해 협동로봇, 이동형 등 신유형 로봇이 사람과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울타리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