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부터 자립까지... 정부, 청년에게 최대 2억원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출생부터 자립까지 청년의 성장단계에 맞춰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출생 후 34세까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최대 2억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일자리·창업) △출발선의 격차 완화(교육·주거·자산) △삶의 질 강화(생활·문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린다.

지원 확대에 따라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아동기부터 교육·주거, 취업·창업, 자산 형성에 이르기까지 성장단계별로 배분할 계획이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주거 부담을 낮추면서 취업·창업과 자산 형성을 뒷받침해 청년의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다.

■일자리·창업부터 교육·주거까지…사회 진입 지원
첫 직장 진입 단계에서는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을 통해 5만명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로 6만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채용 장려금을 연 7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해 일경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창업 분야에서는 교육과 투자 유치, 사업 성장 등을 묶은 '청년 창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월 보험료의 60~80%까지 지원한다. 휴·폐업 이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교육과 주거 등 사회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낮춘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4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주거 지원은 공공임대와 전세 지원을 중심으로 늘린다. 새로 공급되는 양질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산 형성부터 생활·가족까지…자립 기반 강화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 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준비 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월 최대 55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100% 매칭한다.

문화·생활비 부담도 낮춘다. '청년문화패스'의 지원 범위를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히고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신설한다.

가족 형성을 위한 지원 체계도 손질한다. 역진적인 혼인·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관련 현금성 사업은 통합한다. 대신 혼인지원금과 아이맞이 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출생 이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재원은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일자리·창업과 교육·주거·자산 등 성장단계별 청년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