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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α’ 공급… 대출총량 2배 확대[8·13 부동산 대책]

장인서 기자, 최가영 기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8·13 부동산 공급 대책
서울 염창·남양주·광주 후보지 공개
공공택지 3곳에 2만7천가구 공급
연내 7만3천+α 후보지 추가 발표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1.5%→3%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을 공개하는 등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로 추산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는 연내 발표한다. 이날 서울 유일 신규 공급지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모습.뉴스1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2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을 공개하는 등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로 추산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는 연내 발표한다. 이날 서울 유일 신규 공급지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모습.뉴스1
수도권 ‘23만+α’ 공급… 대출총량 2배 확대[8·13 부동산 대책]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3곳에 2만7200가구를 공급한다.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해 수도권 신규 택지를 10만가구+α까지 늘린다. 기존 공공택지 조기화와 도심·민간 공급 지원을 더한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로 추산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가운데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와부읍 228만㎡에 2만1700가구를 짓는다. 고려대 덕소농장이 있는 그린벨트를 활용해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경기광주역 인근 장지동 48만㎡에 4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강서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 5만1000㎡에 1000가구를 짓는다.

서울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정부는 나머지 신규 택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를 연내 공개한다. 추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정부가 제시한 23만가구+α가 모두 2030년까지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 대비 2026∼2030년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신규 택지의 착공 물량은 지구 지정 때 산정한다.

신규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을 병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와 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1∼2년 앞당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과 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공급 금융지원 규모는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린다. 비주택용지 전환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도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현재 1.5%에서 3%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목표치가 3%로 확대되면 하반기에만 가계대출 총량이 약 30조원 늘어난다. 30조원에는 이주비 대출, 중도금·잔금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성 대출도 다 포함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을 은행권과 협의해 총량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권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최가영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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