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주택 신속공급 방안 환영…금융 부담 완화 기대 [8.13 대책]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2년 유예
보증·이주비 지원에 착공 촉진 기대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환영 입장을 냈다. 협회는 이번 대책을 건설업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13일 발표한 대책에서 주거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 조치가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를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 부담을 낮출 조치로 꼽았다. 또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과 조기 착공에 따른 추가 인하는 착공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 사유 확대 역시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이 반영된 사례로 판단했다.
협회는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한 데 주목했다.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하고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 지원과 정비사업 이주 여건 개선을 함께 묶은 이번 대책은 민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보증상품 개편과 후속 제도 개선이 신속히 시행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과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신속한 주택 건설과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