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대북 3대 기조 천명

상호 위협 내려놓고 전쟁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 전격 제안
김대중-오부치 선언 토대로 새로운 한일관계 60년 구축 강조
"성장 거점 전 국토 확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미래 비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남북 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자 논의를 제안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하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굳건한 신뢰와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면서도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며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과거사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내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핵심 화두로 던졌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고,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 되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