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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수사 공백 우려...10월이면 마약합수본 사라질 판[김동규의 마약이야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사 수사권 폐지에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수본 해체 전망
3년 연속 마약사범 2만명대...암수율은 28배 추정
대법, '깐부' 사건서 수사범위 이탈 공소기각 확정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는 오는 10월 이후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립이 불투명해졌다. 마약류 사범이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범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검경 협업의 핵심 축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2일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등)은 모두 사라진다. 검사를 축으로 운영돼 온 합수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9월 말이면 전국 9개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21일 수원지검에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4개 검사실과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 체제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실이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출범 당시 '한국형 DEA'로 불렸다.

성과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 6월 합수본이 밀수 총책부터 최말단 유통책까지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으로 출범 6개월 만에 조직 범죄집단 8개 세력 등 23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36)와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씨(24)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법원이 유·무죄 등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판결이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정면으로 갈렸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4월 2심은 유·무죄를 따지는 대신 검찰의 수사 개시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어 공소기각했다.

쟁점은 두 사람의 혐의가 경찰이 송치한 동아리 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느냐였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는 검사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이 정한 중요범죄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검찰은 회장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 두 사람의 혐의를 인지해 직접 수사한 뒤 기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와 회장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심이 세운 법리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관철된 셈이다. 수사 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관여는 실체 판단조차 받지 못하고 사건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수사 공백 우려가 큰 것은 마약범죄의 규모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5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3403명으로 3년 연속 2만명대를 유지했다. 드러나지 않은 범죄는 훨씬 많다는 것이 학계 분석이다. 박성수 세명대 교수 등은 2019년 "한국경찰연구"에 게재한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에서 국내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을 28.57배로 추산하고, 향후 약 30배로 산정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합수본 유지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됐다"며 "이제 수사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고, 검사는 공소유지에 전념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합수본 처리 방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양 부처에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6일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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