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예산처 수장, 교부금 개편 '전화 담판' 결렬..."장관직 걸겠다" 엄포
최교진·박홍근 14일 오후 통화... 내국세 연동제 및 미래대응기금 용처 등 이견
시도교육감·교육단체 반발 겹쳐 부처 간 대립 격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직접 전화 담판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장관직을 걸겠다는 엄포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두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전화 통화를 갖고 이같이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박 장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시도했다. 최 장관은 내국세 연동제는 폐지하되, 내국세 연동률 20.79%에 버금가는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률 개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을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역시 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예산처는 미래대응기금을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최 장관의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의 통화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이어졌으며, 각자의 안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장관직도 걸겠다는 대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12~13일께 교부금 개편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합의안의 윤곽이 알려지자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극렬히 반발했고, 254개에 달하는 교육단체들은 '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조직을 꾸려 반대 시위에 나섰다. 이에 두 장관의 일대일 담판이 결렬되면서 부처 간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