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추가대출 30조' 배분 논의.. 5대銀 주담대 여력 7조이상 늘듯 [8·13 대책 속도전]
당국, 금융권 소집해 실무회의
집단대출은 총량한도에서 제외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두배로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출 정상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이 생겼지만 은행별 배분 규모 등 세부사항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금융회사별 총량목표 조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해당 문제를 협의하는 첫 실무회의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해 확보한 신규 대출여력 30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금융권에 배분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당국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집중 배치하겠다는 큰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집단대출은 전체 3% 총량에는 포함되지만 개별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목표와 분리해 유보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3% 총량은 △금융회사별 총량 △정책모기지 △유보분으로 나뉜다. 집단대출은 유보분 안에서 당국이 직접 관리해 금융사 총량한도에는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대규모 입주단지의 잔금대출을 취급하더라도 자체 총량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관건은 이 30조원 안에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청년 주거지원, 각종 정책대출,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 하반기 실수요를 해결할 수 있느냐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에만 약 7만가구, 26조원의 잔금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안에 협의를 완료, 대출 정상화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총량을 두배로 늘린 만큼 잔금대출 오픈런 등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속도를 내서 이달 안에 협의를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공급여력은 최대 7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의 연간 증가액 목표치가 기존 4조3363억원의 2배인 8조6726억원으로 늘고, 이 확대분이 모두 주담대 쪽으로 배분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누적 증가액(1조1175억원)을 뺀 나머지 7조5551억원을 더 대출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