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민간 유휴부지 주거전환' 대책… 빨라야 내년에나
국토부,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하반기 용역·지자체 의견 수렴부터
지식산업센터 등 민간이 보유한 미활용(미착공) 비주거용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민간 미활용(미착공) 비주거 토지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8·13 대책'에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책이 담기지 않은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미활용 비주거용지에 대한 대책으로 '중고밀 주거용지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실태조사도 진행한 만큼 세부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원론적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방안을 보면 제도 개선 검토를 위해 올 하반기 연구용역과 지방정부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용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를 통해 토지매입(5000억원 규모) 후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반기에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세부 방안은 빨라야 내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 늦춰질 여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LH 공모의 경우 임시 대책 성격이 강하다"며 "미활용 비주거용지의 주거전환을 막는 규제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 비주거 미활용 부지의 주거전환을 막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 우선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준공 후 5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경우 지자체가 특혜 우려 등을 이유로 꺼려하고 있다. 기반시설 용량 부족과 주민 민원, 공공기여 협의 지연·이견, 용도변경 신청 반려 및 장기 미회신 등으로 용도변경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건설업계는 국토부 등 정부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 택지도 주거용 전환에 포함시켜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