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면 사라질 합수본…'年 2만명 마약사범' 수사 어쩌나
개정 형소법 시행 땐 근거 미약
검경 협업 핵심 축 사실상 해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존립이 불투명해졌다. 마약류 사범이 3년 연속 2만명대를 기록하며 범죄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검경 협업의 핵심 축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등)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9월 말이면 마약범죄를 비롯한 전국 9개 합수본이 사실상 해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마약범죄 합수본은 지난해 11월 수원지검에 설치됐다. 검찰과 경찰을 비롯해 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당시 '한국형 DEA'로 불렸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검사를 축으로 운영돼 온 합수본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공소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한계가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며 "실제 합수본에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했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고, 이 근거가 수사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거능력은 법정에서 사건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다. 실제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와 이른바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무죄를 따지는 대신 검찰의 수사 개시 절차 자체에 제동을 걸어 공소기각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 두 사람의 혐의를 인지해 직접 수사한 뒤 기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와 해당 사건 사이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업무보고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규정 처리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양 부처는 합수본 처리 방안을 두고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법 수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합수본을 해체할 경우 범죄가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할 후속 방안까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