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난리? 우리도 잔금대출 안 나와요"...또 지방 빠진 부동산 대책
[파이낸셜뉴스]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 및 세제 등에서 서울과 지방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대출규제의 경우 지방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13 대책 역시 지방 활성화 방안은 제외됐다. 서울 등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이 주로 담기면서 업계에서 요구한 지방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 예로 가계대출 총량제가 서울과 지방이 같이 적용받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등 각종 대출 규제의 차등 적용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힌 것은 서울 등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도 사정은 똑같다"며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치면서 지방 시장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제규제 차등적용 △악성 미분양 인센티브 대상 확대 △지방 건축 및 공급규제 완화 등 지방 시장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전문가는 "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지방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규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