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한미훈련 '트럼프 불확실성'..野 "코리아패싱 시작"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미투자를 독촉하며 관세 인상 압박이 들어오고, 북한과의 대화를 내세워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내렸다. 제1야당 국미의힘은 이전 더불어민주당 집권기인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됐던 '코리아패싱' 비판을 내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갑작스러운 압박 행보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곤혹을 겪고 있다. 대미투자 협상 교착을 문제 삼으며 관세 인상을 압박했고 이 대통령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경질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관계를 이어가겠다며 한미훈련 축소에 나섰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시작되는 한미훈련을 앞두고 훈련 규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관세협상과 무관치 않다"며 "이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리아패싱이 또 다시 현실화되는 것이냐는 걱정마저 나온다"고 우려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며칠 전 미 측에서 왜 대미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런 와중 실무 총책임자인 여 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며 "경질 이유가 협상 난항 책임이든 개인적 과실에 따른 문책이든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점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명분도 없는 통상 사령탑 공백은 대미 협상력 약화는 물론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정부의 협상 의지와 연계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시그널을 보낼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또)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공직사회에서 어떻게 소신 있는 정책과 책임 있는 통상협상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안철수 의원도 나서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협의하고 미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협상 카운터파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이유조차 명확하지 않다면 미 측도 우리 협상라인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 불확실성에 민주당은 연내 방미해 의원외교로 정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력한 차기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은 "연내 미국·중국·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초당적 정당외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