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쏠린 부동산 대책…'미분양 늪' 지방은 또 뒷전
서울 집값 14% 뛸때 지방은 찔끔
지방 주택시장 맞춤 회복안 필요
8·13 부동산 대책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주택시장 대책이 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을 위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새 정부 들어 8월 초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3.79% 오른 반면 지방은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도 예사롭지 않다.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의 84.2%가 지방에 몰려있다. 악성 미분양 물량도 2024년 12월 1만7229가구, 2025년 12월 2만4398가구, 올 6월 2만5091가구 등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맞춤형 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출 및 세제 등에서 서울과 지방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각종 대출규제의 경우 지방도 서울과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8·13 대책 역시 지방 활성화 방안은 제외됐다. 서울 등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이 주로 담기면서 업계에서 요구한 지방 활성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지방의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힌 것은 서울 등 수도권만 아니라 지방도 사정은 똑같다"며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치면서 지방 시장은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 및 세제규제 차등적용 △악성 미분양 인센티브 대상 확대 △지방 건축 및 공급규제 완화 등 지방 시장만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