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이상 검사 수백명인데 중수청 3급 정원은 30명 불과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3급 이상 정원이 청장(차관급)을 제외하고 53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검찰청 검사가 옮겨올 경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이면 3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용 기준과 직제상 정원 상한이 맞물리지 않으면서 중수청 개청을 40여일 앞두고 인력 구성의 밑그림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이 최근 입법예고한 중수청 직제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수청 총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청장(차관급)을 뺀 1급이 7명, 2급 16명, 3급 30명이다. 3급 이상을 합쳐도 53명이다.
1급 7자리는 본청 차장 1명과 6개 지방수사청장 6명이다. 2급 16자리는 본청 감찰관·대변인·국장 등 8명, 서울청 차장 3명, 나머지 5개 지방청 차장 각 1명이다. 3급 30자리는 본청 담당관·과장 등 8명과 서울청 국장 7명,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청 국장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지방청 국장 자리는 모두 22개다.
이런 가운데 준비단의 임용기준을 보면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기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나머지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전국에 수백 명 단위지만 3급 정원은 30개다. 10년 미만 검사도 4급 정원 221개를 놓고 기존 검찰 수사관과 겹친다. 준비단이 유인책으로 내건 '최소 과장급 이상 보직 보장'도 지방청 과장은 4급이어서, 3급 대우와 실제 보직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검사들의 호응은 아직 저조하다. 준비단이 지난 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연 임용설명회 누적 참석자는 3070여명이었지만 검사는 260여명이었다.
특례 임용희망 신청은 오는 20일 마감된다. 준비단은 다음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0월 2일 인사발령을 낼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