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사 지휘로 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 대법 첫 판단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지휘를 받은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개시한 수사'로 봐야 하며,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민간공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주겠다'며 설계용역대금 명목으로 사업 관계자에게서 6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대구지검에 고발됐다. 검찰수사관은 B검사의 지휘로 수사에 착수해 2024년 8월 사건을 C검사에게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녀 2명을 등산로 보행용 매트 납품업체에 위장취업시킨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급여 명목으로 8300여만원을 받은 별도 혐의도 드러났다. 수사관은 이 사건 역시 수사한 뒤 C검사에게 넘겼고, 검사는 A씨를 추가 기소했다.

쟁점은 검찰청법 4조 2항이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예외로 둔다. 1심과 2심은 추가 발견된 뇌물 혐의에 대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기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4조 2항의 '수사 개시'는 검사가 최초 수사에 나서 1차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하며, 검찰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사법경찰관과 같은 독자적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 하에 이뤄졌다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수사관이 범죄를 수사한 후 검사에게 송치했더라도 검찰청법 4조 2항의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해당 기소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와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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