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장동혁 "또 법원 겁박, 李 재판 재개하라"
[파이낸셜뉴스]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또 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이 일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 원장 탄핵 및 법왜곡죄 처벌 등까지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말의 양심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워 놓았다"며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 권력의 눈치를 살피다가 스스로 파멸하고 나라도 망가지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불소추특권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제한할 뿐 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