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동맹 상징 핵잠 속도…전작권 환수 차질없이"
이 대통령,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 주재
핵잠 추진 속도 및 전작권 임기 내 환수 강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흔들림 없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1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두 번째 을지 연습이 시작됐다. 최근에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 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된다. 또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특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국가의 실질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GDP 대비는 수십 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다.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루어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아울러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