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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2874명 규모 출범 준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18일 발표... 7대 중대범죄 수사 전담 조직 및 직제 확정
각 지방청에 유형별 전담 부서 설치... 검찰 인력 무시험 이직 허용
윤호중 장관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 빈틈없이 보호할 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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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운영기준과 직제를 규정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은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이다. 해당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5~10일 입법예고를 거쳤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지방청에는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과를 두는 등 각 지방청에 범죄 유형별 전담·합동수사부서도 설치된다. 수원지방청은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마약합동수사과, 대전지방청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은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을 포함한다.

검사가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본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뒀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중수청 수사 적법·적정성을 외부 전문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수사심의 절차도 규정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며, 개인·법인·단체도 후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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