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끝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지 20여일 만이다.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45일 앞둔 시점이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이끌어온 법무부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접수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인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줄곧 우려를 표해왔다. 지난달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전건송치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사의가 알려졌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