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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청 폐지 D-45(종합)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억울한 1%" 끝내 못 접은 정성호... 사직서 제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당론에 반발해 지난달 사의... 18일 공식화
李대통령 "잘 버티시라" 만류에도... "새 리더십서 완성돼야"
검찰청 폐지 45일 앞두고 법무부 수장 공백... 후임 인선 시험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지 3주 만이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45일 앞둔 시점이어서,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주관할 주무부처의 리더십 공백 우려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접수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사의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달 26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였다. 정 장관은 그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억울한 1%의 피해자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보완책 마련을 거듭 요구해왔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은 의논을 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여야는 모두 사퇴를 만류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장관직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촉구했다. 청와대도 "사의 표명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달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의를 우회적으로 만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난해 7월 21일 취임했다. 재임 중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중수청법·공소청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난달 31일 처리됐다.
국무위원 사임은 인사혁신처가 제청을 의뢰하고 이를 전달받은 대통령이 재가하면 수리된다. 사표가 수리되는 즉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는다. 다만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가 한창인 데다 후임 인선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통령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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