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금 올려 거래 줄었다고 끝?"…입법조사처, 레버리지 ETF 추가 안전장치 주문

상장 첫날 거래액 10.4조원…전체 ETF 중 27% 차지
코스피 변동성 지난해 1.4%에서 올해 3.6%로 급등
"진입규제 넘어 상품·기초종목 위험 관리체계 필요"
시장 따라 레버리지 조정·'증시 긴급조치권' 검토해야

[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기본예탁금이 상향된 이후 거래 규모가 크게 줄었지만 이를 곧바로 투자자 보호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기본예탁금을 지난달 31일부터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다.

예탁금을 올려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에서 나아가 상품 규모와 기초종목의 유동성 등을 고려해 레버리지 수준을 조절하는 등 시장 충격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18일 입법조사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시장 상황과 국내외 규율체계를 분석하고 이 같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국내에 처음 상장된 이후 단기간에 투자자들의 거래가 집중됐다.

상장 당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합산 거래대금은 약 10조4000억원으로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27%를 차지했다. 일부 상품은 상장 초기 하루 회전율이 100%를 넘어서는 날도 여러 차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도 확대됐다. 국내 증시 전체의 변동성 역시 크게 높아져 코스피 일간수익률 변동성은 2025년 1.4%에서 올해 상반기 3.6%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경계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대외 불확실성과 투자자 유형별 수급 충돌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증시 변동성 확대의 단일한 원인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과 함께 소수 대형주가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내 시장의 특성상 레버리지 상품 규모가 커질 경우 발생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종목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규모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가 한국거래소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의 일평균 총 거래대금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11조7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기본예탁금이 상향된 7월 31일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이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규제 시행 전과 비교하면 약 89% 감소한 규모다.

기본예탁금 상향이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규제 시행 첫날인 지난달 31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음에도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거래 감소를 곧바로 '투자자 보호의 성과'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거래 자체가 줄어든 것과 투자자가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손실을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본예탁금 등 진입규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사전교육이 레버리지 ETF의 핵심 위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과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상품 특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해 우리나라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짚었다. 현재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규율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별도의 제도 개편 없이 기존 규율체계 안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라 사실상 레버리지 배율이 200%로 제한되는 반면 별도의 사전교육이나 기본예탁금 같은 투자자 진입요건은 두고 있지 않다.

홍콩은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L&I(Leveraged and Inversed Product)의 레버리지 배율을 원칙적으로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레버리지 한도 안에서 다음 거래일의 목표 레버리지를 조정할 수 있는 '가변 레버리지' 구조를 도입했다. 투자자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시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역시 투자자의 거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과 별개로 상품 규모와 기초종목 유동성 등 시장 여건에 따른 위험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긴급조치권의 발동 요건은 물론 조치의 범위와 기간, 현행 자본시장법상 절차와의 관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위험 뿐 아니라 상품 규모가 커질수록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종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