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차원 다른 각오·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
공공기관·업계 간담회…후속조치 점검
보증 심사 단축·민간 적극 참여 당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과 주택업계에 주택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실행력을 높여 공공 공급 목표와 민간 공급 회복을 함께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유관 공공기관과 주택 3단체, 건설업계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의 3분의1 이상을 맡는 만큼 흔들림 없는 이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재원 조달부터 조직·인력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올해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이어 이달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후속 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와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고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보증 공급 확대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장별 자금 조달 과정의 지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민간 부문에는 금융·세제·도시·건축 규제 개선과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업계는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9·7 대책 관련 법안 등 기존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