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정비사업 공급 옥죄고 용산공원에서 해법 찾아"
"집값 가격 오르면 공급 올려야...해볍 외면 말라"
"정비사업 속도 막는 규제부터 풀어 나가야 할 것"
"집값 못잡는 책임 용산 공원으로 도피해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공급을 옥죄고 용산공원에서 해법을 찾는 것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라며 연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가장 확실한 공급 대안은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이름인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를 두고 "지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를 가장 정확히 짚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올려야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엔 가장 확실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다"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중 등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공급에 대해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 공간인 용산 공원에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사회적 공감대이고 원칙"이라며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 공원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또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은 단호하게 반대해서 저희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