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안심신탁' 20억 이하 주택 자율 참여…연 4%대 수익 추진
HUG,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담당
임대인에 운용수익 월세처럼 지급
20억원 이하 주택 대상 선택사항
9월 말 공고 후 연말 입주 지원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중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아 운용·반환하고, 임대인에게는 운용수익을 월세 수준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안심신탁은 전월세 안정화기구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HUG는 전세금 예치·운용·반환과 임대인·임차인 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 기피 현상으로 시장의 월세 전환이 빨라지자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월세 부담이 커지고, 전세 매물을 찾기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인은 전세금 운용수익을 매달 받는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고, 안정화기구가 전세금을 관리·반환하는 만큼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 없어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전세대출 금리가 시중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전환율은 5~6%대, 전세대출 금리는 3~4%대다.
사업은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전세금 규모가 시세 대비 과도한지와 위반건축물 여부 등 기본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주택 유형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임대인의 경우 안정화기구가 전세금 등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주택공급활성화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월세처럼 받게 된다. 정부는 HUG 보증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운용해 연 4%대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 면제와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는 LH 매입임대주택 일부 500가구를 무주택 청년 세대에 시범 공급한다. 9월 말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10월부터 신청을 받고, 11월부터 3자 약정 체결과 계약금 예치를 진행해 연말부터 순차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앞으로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위험을, 임대인은 월세 연체 부담을 내려놓고, 임대차계약을 안심하고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